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자 목발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명시적으로 양형 부당 주장을 하지는 않았으나, 항소 이유서에는 ‘ 피고인이 원심이 선고한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형 부당 주장으로 선해 한다.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D 케이블을 무단으로 시청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목발을 들어 자신의 등 부위를 7회 가량 때렸다.

이로 인해 자신은 등과 목 부위 등이 계속 욱신거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 고 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해 자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6. 11. 1. 성하의료재단 누가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안면 부, 목 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원인을 피고인으로부터 막대기와 손으로 등 배부, 경부, 안면 부 등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의사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 흉곽 후 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 부 타박상 ’으로 10일 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