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1. 2.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지입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을 갖고 원고는 실질적 소유권을 갖는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115,000원의 지입료를 지급한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지입하고 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이전한 상태에서 이를 유지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이 사건 계약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실제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이른바 ‘지입계약’으로서의 위수탁 관리계약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