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피고인은 2013. 2. 4. 광주 광산구 광산로 13-1 광주은행 송정지점에서 자신 명의 통장(계좌번호 B)을 개설한 뒤, 같은 달 중순경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6만 원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 광주 광산구 신촌동 1087-12에 있는 광주축산농협 광산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C)을 개설한 뒤, 다음 날 13: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49-1에 있는 광주버스터미널에서 순천행 버스 수하물 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인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긴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