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3 2018노69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로 인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각종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음란사이트 운영에 활용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