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222740
의류 임가공비 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 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