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들의 폭행의 태양이 주로 밀치거나 당기는 것이어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범행으로 인한 한 차례의 처벌 전력 또한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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