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872,000,000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