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불상경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위 차량에 돌출 휠 타이어 장착하고 불법 소음기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임의 변경하고, 그때부터 2014. 2. 17. 15:48경까지 위 차량을 대구, 경북 등지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구조변경 사진, 수사보고(차량원상복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어 2014.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