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공화국(Republic of Guinee, 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자로 2016. 6. 16.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6.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9년경 부친이 사망한 후 이복형제인 큰형과 상속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큰형은 원고를 폭행, 협박하거나 주술을 사용하는 등 원고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였다.
또한 기니는 시위가 빈발하여 치안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신변의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난민에 대하여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