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5. 31.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300만원, 발행일 2012.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3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인 E 주식회사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8. 31. 외환은행 업무지원센터에 위 B회사 명의로 된 각 수표들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수표 소지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