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