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 17. 21: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과 리모콘 문제로 시비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측 견부 좌상,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