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3.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시 보증선 것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가 불리한 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 C의 보증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