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B은 2003. 7. 28.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오목교 부근에서 리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인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 요추 제4-5번 사이 및 요추 제5-천추 제1번 사이의 추간판팽윤증,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2003. 10.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직불치료비 포함)’라는 명목으로 2,985,000원을 지급받고,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4. 4. 16.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신장)병 등으로 C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4. 4. 23. 위 병원 세면실에서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게 된 일을 계기로 요추부위를 검사한 결과 우측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04. 4. 26. 및 2004. 6. 24. 2회에 걸쳐 추간판제거술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