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02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920,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2행의 “종합하여 보면” 바로 다음에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