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및 그 기준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은 징역 3년 6월 이상 제 1 범죄: 강도 상해죄 [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감경 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 수에 그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감경영역) 제 2 범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제 3 범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건조물 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 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