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가. 원고는 1997. 3. 1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10834호로 1997.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97. 3. 10. 피고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10835호로 1997.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2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가등기는 1997.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인데, 제척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E의 주장과 같이 담보가등기이고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수상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