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11.경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11. 21.부터 2018. 1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 7.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하고 피고와 사이에 2018. 12. 11.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로 정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사업체 위약금 250,000원, 은행 이자 278,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2019. 1. 3.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9. 3. 13.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603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위 150,000,000원 - 위 50,000,000원) 위 250,000원 위 278,000원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인도 다음날인 2019. 1. 4.부터 변제일인 2019. 3. 13.까지의 지연손해금 472,603원] 및 그 중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인도 다음날인 2019.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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