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23. 21:59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여자화장실 한 칸에 숨어 있다가 칸막이 위쪽 틈 사이로 옆 칸에 들어온 D(여, 25세)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판시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옆 칸에 있는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적이 없고, 성적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칸막이 위로 머리를 내밀어 옆 칸에서 D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그 행위 자체의 가벌성이 그리 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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