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5. 10. ‘피고들(이 사건 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위 법원 2018가소37237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 3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 A 소유의 경북 성주군 E 도로 179㎡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9. 6. 4. 위 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 및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한 집행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1,411,47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납부한 송달료예납금 240,000원 중 실제 집행법원에서 지출된 금액은 71,554원이고, 경매예납금 826,270원 중 실제 집행법원에서 지출된 금액은 123,400원이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순번 납부항목 납부금액(원) 비고 1 인지대 5,000 2 송달료예납금 240,000 실제 지출된 금액 71,554원 3 등록면허세, 교육세, 증지 10,200 4 경매예납금 감정료 316,800 합계 826,270원 중 실제 지출된 금액 123,400원(현황조사수수료 40,000원 및 현황조사여비 83,400원) 현황조사료 70,000 신문공고료 220,000 매각수수료 219,470 5 법무사비용 330,000(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411,470원

라. 원고들은 2019. 6. 20.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금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6. 28.까지(7개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359,37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