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한 점(좌측 경골 골절 등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