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175714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07,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07,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