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8. 4. 23.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및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음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여된 접근매체 2개,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전과 5회)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