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9.부터 2018. 2. 20.까지 준보전 산지에 해당하는 부산 동래구 B에서 길을 내기 위해 등산로, 조 경석, 수목 등을 훼손하고 약 23m 의 옹벽을 설치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동래 구청 담당자 및 C 회사 문의),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1. 고발장, 고발사건 처리 결과 통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산지 등 훼손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