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일시경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임시회의 내지 임원회의가 개최된 사실조차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보름 남짓 이후인 2010. 6. 9. 18:00경 위 아파트의 게시판에 “너 한번 맞아볼래”라는 제목 아래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와 E을 “개인의 영달을 �아가는 대표”, “주민을 선동하여 분쟁을 유도”, “전문적인 직업 동대표꾼”이라고 폄하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 게시하였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0. 6. 10.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에 대한 모욕죄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수사기록 337쪽)를 제기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약식기소가 이루어져 그에 관한 정식재판절차(이 법원 2010고정1265)가 진행되었는데, 그러던 중 2010. 10. 21. 피해자와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0. 11. 3.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한편,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동대표인 F에 대하여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