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5,14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횟수도 많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금은방을 상대로 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