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택지로 32에 있는 양산동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수동 산31-46에 있는 운수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