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1: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주경찰서 방면에서 학봉정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곡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미리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F 베뉴 승용차로 하여금 위 택시와 충돌을 피해기 위해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하고, 그곳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및 문짝 부분에 위 베뉴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I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4매, 교통사고보고(1)(2)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