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1. 11. 30. 1억 2,500만 원을 이자는 시중금리, 변제기는 1993. 8.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 93가합4039호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피고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95나158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15.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대여금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25.부터 1995.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다시 피고가 대법원 96다6080호로 상고하였으나 1996. 6.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원리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법원 2005가합243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22.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25.부터 1995. 12. 15.까지는 연 5%, 1995. 12. 16.부터 2002. 12. 28.까지는 연 25%, 2002.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기한 대여원리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25.부터 1995. 12. 15.까지는 연 5%, 1995. 12. 16.부터 2002. 12. 28.까지는 연 25%, 2002. 12. 29.부터 2015. 9. 30.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