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호국로 1807에 있는 안강휴게소 전방 약 100미터 지점을 안강방면에서 영천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좌측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39세), F(여, 63세), G(여, 1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장

1. 진단서 5매(C 외 4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