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업, 실내 건축업, 설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대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건설 담당 직원 D은 2012. 7. 17. 원고 대표이사 E에게 위 대학교 내의 미래창조관 등 건물에 관하여 환경개선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디자인 설계 용역 시안을 보내달라고 전화로 요청하였다.

다. E는 2012. 7. 18. 위 학교를 방문하여 D 등의 안내로 공사의 대상이 될 행정관, 미래창조관 건물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D으로부터 위 건물들의 도면을 송부받았다. 라.

원고는 위 사진과 자료를 기초로 위 환경개선공사에 관한 디자인 시안을 작성하여 2012. 7. 26. D에게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디자인용역 대금 청구 피고는 원고와의 디자인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계획한 환경개선공사의 디자인과 설계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그 대금에 상당하는 28,715,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직원인 D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환경개선공사 디자인 시안을 작성하여 피고 측에 송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D은 피고 법인의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공사의 실시계획을 알리면서 그 시안의 작성을 요청한 데 불과한 점, ② 원고는 2011. 7.경 피고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내부적 의사결정이나 계약체결의 절차를 잘 알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