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운 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