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08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이라는 주점 계산대 앞에서 손님에게 제공할 맥주를 컵에 채우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27세) 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발췌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경찰 단계부터 술에 취하여 실수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