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10.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6.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피고는 근보증 한도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른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6.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잔액은 96,142,520원(= 원금 90,306,35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5,836,170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1%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보증 한도액인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잔액 96,142,520원 및 그 중 원금 90,306,35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8. 27.까지 연 11%의 약정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보증계약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할 의사가 없이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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