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M 소재 주식회사 N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화학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7. 1.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등 6,444,3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839,4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