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책임의 제한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요양원은 피고가 원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조리원 내지 위생원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였던 점, 피고는 요양보호사를 정식으로 채용하여 등록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요양원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요양보호사가 그만두는 경우가 잦았고, 이에 부당청구에 이르게 된 점, 부당청구로 인하여 피고가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부당청구 금액, 부당청구가 조사된 경위, 피고의 실질적인 지위, 업무내용과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