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콜택시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미친 개새끼야! 너 나한테 맞을래. 너 같은 새끼들 내가 잘 때려. 칼로 배때기를 쑤셔 버릴테니 빨리 나와.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부산 칠성파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여관업주와 그의 아들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나 칠성파다. 파출소로 가자 씨발놈아. 파출소 가자고. 씨발! 배때기를 쑤셔버릴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미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원재판 진행상황,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