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0. 20. 피고들로부터 ‘피고 C의 회사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 피고 C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 C의 모친인 피고 B이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B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돈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의 대여금반환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3,000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다만, 원고의 동생 D이 피고 C에게 명의를 빌려 운영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D이 피고 C에게 그 손실금을 보상하기로 하였는데 그 돈을 D의 누나인 원고에게서 피고 C의 모친 피고 B의 계좌로 받기로 하여 3,000만 원을 그와 같이 송금받은 것이고, 피고 B은 위 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계좌를 빌려준 것 뿐이다.

2. 판 단

가.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갑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10. 20. 피고 B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갑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들이 3,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