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1. 2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대가감자탕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소유의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