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2. 6. 21:5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서창고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중화요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호동에 있는 미니스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