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2341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45,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45,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