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1. 2.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샤워실에서, 피해자 E이 씻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수영장회원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년아, 씻고 들어가, 너 같은 년들 때문에 물이 더러워지잖아.”, “나이도 새파란 게 누구보고 지랄이래, 너 몇 살이나 쳐 먹었어.”, “저게 나보고 지랄이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