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가 있는 경우 권고 형의 하한이 1년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