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0.까지, 기본관리비 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자연적 마모를 넘어서서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인도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10.이 경과함으로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원고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의 출입구 자동문, 계단실 내 전등 등에 사용되는 공용부분 전기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