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55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7. 20.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차임 연체 등 2014. 10. 26.자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7. 20.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차임 연체 등 2014. 10. 26.자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