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8:07경 원주시 C에 있는 D 카페 매장 내에서, 그곳 서비스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던 위 카페 점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6회 두드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