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3031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30,624원 및 그 중 29,746,274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30,624원 및 그 중 29,746,274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