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11. 28. 02: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