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상고인이 (등록번호 1 생략)한 본건 상표의 지정 상품인 와이샤쓰와 피상고인 (등록번호 2 생략)상표의 지정상품중 카프스넥타이, 넥타이핀은 와이샤쓰와 동종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의 거래통념상 타당하므로 위 양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종으로 인정되고 양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인하여 유사상표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상고인의 본건 등록상표는 구상표법 제5조 1항 11호 의 규정에 저촉되어 등록된 것으로 되어 무효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상고인의 본건 상표등록이 있은 것은 1969.2.6이고 본소제기는 1973.12.31임이 일건기록상 명백한 바 원심결이 구 상표법 제5조 1항 11호 를 적용하여 본건 상표등록의 무효를 판단하려면 구상표법 제25조 규정의 적용을 보게되며 따라서 본소 제기는 동조 소정 4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것임이 산수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결에는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것 으로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제29조 , 특허법 제14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