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기 등 동 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편취금액이 7,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계획적ㆍ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